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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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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소유


 외국인은 상속을받거나 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태국내 투자진흥법 등 기타 법률에 규정이된 방법을 따라서 구입하거나 하는 세가지 방법을 통해 태국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 

 1라이 (1,600 sq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인은 거주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거주 목적

 투자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일정한 법률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주에 한하여 1라이 (1,600 sq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거주 목적 취득시 요구되는 만족 조건

 - 5년 이상 투자 목적으로 4천만 바트(약 12억) 이상 자금 반입

 -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취득 승인 필요

 - 태국 국채, 국영은행과 국영 기업체 발행 채권을 구입, 그리고 투자 진흥법에 따라 승인된 법인에 대한 투자 등 제한된 분야 투자

 - 구입되는 토지는 방콕 인근, 파타야 또는 테사반 지역 및 특별히 지정된 거주지역으로 제한, 군사안보지역 제외


>>투자진흥법등에 따른 취득

 외국인 투자자들은 Promotion Investment Act, B.E. 2520(1977),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 B.E. 2522(1979), Petroleum Act, B.E. 2514(1971) 등에 따라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음 또는 Promotion Investment Act과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의 경우 투자진흥청(BOI)의 승인을 얻어 토지를 구입 가능


※ 태국 현행법상 외국인의 정의

ⓐ태국 국적이 없는자


ⓑ태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태국내에 등록된 법인으로 ⓐ 또는 ⓑ의 외국국이 전체 자본근의 50% 이상 투자 또는 ⓐ 또는 ⓑ 외긱인의 전체 주식의 50%이상 보유 Limited Partnership 또는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으로서 ⓐ의 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경우


ⓓ 태국내 등록된 법인으로 ⓐ, ⓑ 또는ⓒ의 외국인의 전체 자본금의 50%이상을 투자하거나 전체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한 경우


 태국내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취득


태국법에 의해 적법하게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법인 포함)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태국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취득 가능 콘도미니엄 요건

 외국인 전체로 소유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주요 외국인

 -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등 개인


 - 외국인투자법 및 투자진흥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설립되고 등록된 외국인


 - 적법한 절차로 송금받은 외화를 기초로 하여 환전한 바트화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기타 규정

 - 법인 포함 외국인은 태국 상법에 따라 태국 토지 임대시 30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계약 만료시 3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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