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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노동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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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노동 보호법


 태국에서도 태국친구들을 고용해서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라고 쉽게 생각하고 운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태국만큼 동남아에서 자국민 보호가 강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나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던 노동보호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특히나 태국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동 보호


 1998년 8월 노동 보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봅에 따르면 이 법을 어길시 고용주는 5,000~200,000 바트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 내 근로자(메이드)는 고용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고용인들은 정규직 또는 시간제, 부정기, 임시 또는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근로 시간


- 비유해 작업에 대한 최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일에 총 48시간 입니다. 법에 의해 지정된 몇 가지 종류의 근로에서는 근로 기간의 배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나, 여전히 1주일 총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해 잭업은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는 연속 5시간의 작업 뒤 적어도 1시간의 일일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고용인은 각 시간당 1시간 보다 짧게 일일 휴식기간을 배치할 수 있으나 총 합이 하루 1시간 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규 또는 특별 조약중 하나에 의해 고정된 최대 횟수 또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행하는 근로에 대해서, 고용인은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요율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1.5배에서 3배까지 다양한 범위로 적용됩니다. 단 최대 초과 근무시간은 1주일에 36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휴일


- 근로자는 1년에 13일 이상의 공휴일과 1년 근속 후 최소 6일의 연차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자는 초과 근무 또는 휴일 근무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여성근로자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으나, 유급 휴가는 45일을 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6일마다 적어도 1일의 주간 휴일을 배치해야 합니다.


- 고용인은 필요한 만큼 병가를 받들 수 있으나, 3개월의 병가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1개월의 임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퇴직금


- 120일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30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서 3년 사이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90일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3년에서 6년의 고용인은 6개월 임금을 받습니다.


- 6년에서 10년 사이의 고용인은 8개월의 임금을 받으며 10년 이상의 고용인은 10개월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의 종료


 고용 종료를 위한 조건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은 흔히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결과인 부당한 행위 및 부당한 해고를 감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원은 고용분쟁을 해결합니다. 고용 계약이 어떤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경우, 양측 중 일방은 임글 지불 시 또는 사전 고지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기금

 

 연금이 없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을 위하여, 근로자복지기금이 퇴직하는 근로자의 보상 또는 이들 조항과 더불어, 여성과 어린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 관리 분쟁의 해결은 물론, 임금 및 초과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 업무 과정 중 상해,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태국법은 또한 고용주에게 의료 및 위생 기금을 포함한 복지 기금을 제공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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